[영상뉴스]공수처장 후보, 김영란 전 대법관 다시 급부상

법썰외전┃"상징성·연륜·여야 아우를 수 있는 인물"…본인 결심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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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영란 전 대법관(현 대법원 양형위원장) 후보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차례 고사한 바 있다. 그러나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상징적인 면과 함께 공수처 출범을 두고 오랜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뉴스토마토>가 29일 유튜브 방송채널 특집으로 기획한 '2020 국감채점반' 방송에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묻는 질의에 패널로 나온 시사전문가 4명 전원이 김 전 대법관을 후보로 지목했다. 이날 방송에는 노영희·서정욱·최진녕·현근택 변호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서 변호사는 "초대 공수처장은 여야의 지지를 동시에 받는 상징적 인물이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는 김 전 대법관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대법관이 1956년생으로 연령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가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1956년 11월10일생으로 만나이로 따지면 63세, 공수처장 정년은 만 65세이기 때문에 처장 취임 후 1~2년 일찍 정년을 맞을 수 있지만 여야 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말이다.

 

노 변호사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했고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을 도입한 인물"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보더라도 적절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 역시 "김 전 대법관 후보 추천에 100% 동의한다"면서 "공수처를 만드는 취지상 처장은 검사 보다 판사 출신이 낫고, 남성들은 동창·선후배 등 관계를 중시하지만 여성 법조인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다. 초대 처장으로는 여성 법조인이 적합하다"며 동의했다.

 

최근 탈당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최 변호사 역시 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후보 추천을 위해 대한변협 등에서 의중을 물었지만 김 전 대법관께서 강하게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변협에서는 현직 재조법조인과 검찰 출신 변호사, 재조 경력 없는 변호사 등 3명을 후보로 특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50대 법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추천위 구성을 마친 공수처장 후보로는 김 전 대법관과 함께 김소영 전 대법관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2020 국정감사에서 여야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각자의 평가도 내놓았다.이재명-윤석열, 누가 더 '멘탈갑'인가?에 대한 토론에서는 이 지사를 지목한 의견이 많았다. 번외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거론됐다.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를 몰고 왔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각각 '베스트/워스트 인물'로 번갈아 가며 선정됐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베스트 인물'로 거론됐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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