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볼 때 된 국감제도)"상시국감으로 전환 고려해볼 때"

장혜영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져야"…장경태 "기존 틀 내 내실화 고민"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매해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흐르면서 정치권 내에서도 '상시국감'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 제도 틀 내에서의 '내실화'를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1일 <뉴스토마토>가 청년·초선 의원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각 의원들은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쟁으로 흘러간 첫 국감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감 과정에서 추미애·윤석열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책보다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간 설전 위주로 이슈가 되면서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용 의원은 "국감 특성상 한방을 준비하고 대안보다는 자극적 폭로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며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상시국감을 하게되면 한방을 준비하는 방식보다는 정책적 내용으로 맞춰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감사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국감이 분명한 권한이 있고 평상시 상임위 업무보고와는 다른 점이 있다"며 "국감자체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국감이 너무 빨리 끝났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5명이다 보니 3차 질의까지 하고나면 하루가 끝난다"며 국감 자체의 시간 부족 문제를 짚었다. 

 

장 의원은 상시국감과 관련해서도 "역시 너무 짧았다는 느낌은 상시국감이 필요하다는 것과 맞물린다"며 "국감이 순간의 이벤트로 전락해버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감기관이) 당시만 넘어가고 행정의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을 들여 의미없는 행사를 치르는 것과 같다"며 "시정을 요청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감이 조금 더 상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국감 제도를 변형하기 보다는 정해진 틀 내에서 내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시국감과 상반기·후반기를 나누는 국감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장 의원은 "국정감사는 1년간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자리로 예를 들어 5월, 10월 국정감사를 나누면 모두 상반기에 하고 싶어한다"며 "6~7월 사이에 결산이 나오는데 결산이 나오기 전에 국감을 치른다면 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국감의 시간 부족 문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구두질의는 주요 현안·이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질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서면질의를 통해 국감의 역할인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제도의 변화보다는) 내실화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초선 의원들은 국정감사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제도의 변화 혹은 내실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국회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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