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대란은 정책 실패, 민심 임계치 넘어"

비대위원회의 발언…"현 정부, 부동산 사회주의 꿈꾸나"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현 정부를 향해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은 씨가 마르고 전세 값이 치솟으며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수록 국민들의 분노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이 있으면 세금으로 힘들고, 전세 세입자는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한다.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고,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거둬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는다. 그는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였으나 인생 역전을 위한 수단이 돼버렸다"며 "오늘 청약 현장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목소리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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