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성과' 고민 이낙연…순차 처리할 듯

9일 본회의서 공수처·국정원법 전망…"정기국회서 처리"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연말 정국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로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입법 성과'가 절실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숨고르기도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예산안을 처리한 후 쟁점법안으로 남아있는 개혁입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30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계류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달라.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잇달아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에 대한 심사를 마쳤지만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넘기지 않고 전략적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이 폭발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마무리짓는다면 여당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인 9일까지는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수처법에 대한 당의 의지가 강력하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직 내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다음달 본회의는 1·2·3·9일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1일과 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해 처리한 후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경제 3법은 일괄 처리가 예고됐지만 아직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상법의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는 이어갔지만 의결은 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공감대는 이뤘지만 아직까지 야당과의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이 대표는 연말 입법 성과를 위해 예산안과 핵심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중점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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