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김진욱·전현정 가능성
야당측 추천위원 보이콧 전망, 18일 5차 회의 후보 2인 최종 의결
2020-12-16 14:08:47 2020-12-16 14:08:4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5차 회의를 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재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2인의 후보로 거론되며 여권은 후보 선정이 끝나는대로 인사청문회에 돌입할 계획이다.
 
16일 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제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 행사로 후보자 의결에 최종 실패한 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후보 추천위가 재소집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후보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법 개정 상황을 고려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별도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가 7명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춰진 만큼 회의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 측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졌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최종 후보 2인은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를 받은 바 있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현정 변호사의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 인사인데 김재형 대법관의 아내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거론되기도 한다. 추천위의 의결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면 그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에 앉게된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추천 의결이 끝나는대로 연내 청문회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 역시 신속한 절차 마무리로 연초 공수처 출범을 기대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추천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의 반발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이미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 실무지원단이 회의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왔지만, 야당 측 위원들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추천위 실무지원단이 회의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왔지만, 야당 측 위원들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야당 측에서는 김진욱·전현정 후보 추천에 반대하며, 추천위 보이콧은 물론 소송전까지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정권이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공수처의 사유화를 기획한다"며 "자신들이 점지해 놓은 사람을 처장으로 앉혀 자신들을 향한 불법 부정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