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과 지지부진 '구글법', 공정위 조사 결과에 관심

공정위, 구글 수수료 부과 관련 현장조사 착수"인앱결제 선택권 보장시 경제 선순환에 효과"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와 관련 최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글 제재를 시작으로 인앱결제 선택권이 보장될 경우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지난 9월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30% 수수료 부과 강제 방식을 내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반대 여론이 심해 내년 1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아직까지 시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구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보와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주 구글 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달 24일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한 데 따른 조처다.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달 24일 오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계에서는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이러한 현장 조사가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등에 따른 연장선이라고 보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만해도 개정안 추진에 미국 정부가 양국간 통상문제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을 근거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서비스 먹통 논란에 이어 최근 구글이 페이스북과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한 내용으로 ‘비밀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미국 정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글의 갑질 행태는 한미 통상 마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싣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지적도 나왔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국내에서 구글만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 전체를 수반 대상으로 삼는 법을 검토하자는 안건으로, 미국에서 나서서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 미국 내에서도 구글, 페이스북에 대해 독점 행보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앱 결제 선택권이 보장된다면 앱 개발사들도 선택폭이 넓어지고, 기존 7개에서 더 늘어난 여러 결제 수단을 도입할 수 있게 돼 이용자들도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수수료 비율을 낮추면 다른 부문으로의 투자 여력이 생겨 고용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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