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 요청

행정심판 재결, 보완 기회 줘야입지 사유·법 규정 취지 반해전문가 의견 ·현지 합동조사 계획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환경당국이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추가 보안을 요청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통보 사유는 관련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해 위법·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양양군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안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오색케이블카 인허가 촉구 시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