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는 녹색기술 연구개발(R&D)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녹색자금 마련을 위해 내달까지 민관합동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 펀드가 조성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해서는 6000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게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이미 마련된 '2009~2013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계획된 107조4000억원의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녹색 R&D 예산을 오는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이차전지와 스마트그리드 등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개발과 실증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부는 녹색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녹색신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녹색산업의 핵심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을 인하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기자재도 관세 경감품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부족한 녹색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위해 정책금융공사가 1조5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오는 8월까지 2조4000억원규모의 녹색기술을 위한 신성장 펀드가 새로 마련된다.
녹색산업의 투자유치를 돕기위해 녹색기술과 산업에 투자한 후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도 이달중 설립된다.
재정부는 또 올해 1350억원이던 ESCO자금 지원을 내년에 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증보험 공제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ESCO 자금 지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고 종합포털 사이트를 통해 분산된 금융상품 정보와 인증, 세제혜택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부측은 "방안을 통해 녹색투자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술력있는 녹색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형 녹색성장모델 창출을 위한 정책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경쟁력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일정
<자료 = 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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