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보편지급' 물건너가나

정부 지원 대상서 빠지는 마을·전세 버스 종사자 등 지원 거론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편지급도 거론됐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20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예산 3000억과 자치구 예산 2000억, 총 5000억을 투입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지원금 편성 규모 등에서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자치구 분담금과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여왔다. 지원 대상의 경우 각 자치구마다 업종 비중이 다를 뿐더러 각 자치구에서 내야할 분담금이 달라져서다.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가 대승적으로 받아드려 내는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자치구마다 조례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지원하는데는 이견이 없다"며 "자치구마다 내야할 분담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인데 정부의 4차 재난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마을버스 종사자, 전세버스 종사자, 문화·예술인 단체, 민간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로써 당초 자치구와 시의회에서 나온 보편재난지원금은 무산됐다. 앞서 자치구와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 시세수입은 3조8000억원가량 더 증가해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며 서울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계속해서 선별지원의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한정된 재원인 만큼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을 지켰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 올 들어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많이, 가장 깊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한정된 제한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을 기조로 유지해왔다"며 "현재까지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시장부재 상황을 고려하면 대규모 예산조정을 단행할 행정적 동력도 부족하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경기도처럼 시민 전체에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들어갈 예산도 1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보편재난지원금 지급이 서울시 재정을 악화 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열린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반대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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