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검사에 "인권 틀 안에서 실체 진실 규명" 당부

"검찰 개혁 지향은 '인권보호관' 거듭나는 것" 강조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신임 검사들에게 "인권의 틀 안에서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박범계 장관은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법률가로서 기본적 소양을 키우는 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되 늘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란다"며 "무고한 자를 벌하지 않고, 진범을 놓아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권의 틀 안에서 실체진실을 규명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맡은 사건을 정성을 다해 처리해 주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인권'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에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검찰 개혁의 지향은 검사들이 인권 보호의 눈, 적법 절차를 지키는 눈, 최종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눈으로 바뀌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인권의 가치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공존의 정의'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이자 절차적 정의를 의미한다"며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잘못된 유인이나 압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집과 편향을 극복하고, 겸허하게 성찰하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분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우리 사회에 '공존의 정의'가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는 '국민을 위한 검사'로 성장하길 기대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저는 취임사에서 '칼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에게 지워진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오늘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긴 이 초심을 잘 지켜나간다면 '국민을 위한 검사'로 크게 빛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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