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에 낀 한국…K-반도체 벨트 전략 내놓는다

핵심기술 투자 세제 지원확대·전문인력 양성 반도체 강국 도약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 구도에 끼인 반도체 산업 돌파구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내놓는다. ‘K-반도체 벨트 전략’은 반도체 종합정책으로 우리 산업의 여건과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한 지원 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첨단 반도체 등 국가경제 차원의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주요 전략 산업 도약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으로 국내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보이는 등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핵심 품목이다. 이 중 시스템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5위 수출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

 

설비투자도 중국, 대만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해 경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도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회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글로벌 선도 반도체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세제·금융·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용인 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등 핵심 밸류체인별 클러스터를 구축해 공급망 취약요인을 보완한다. 또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확대와 금융·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업종 간 연대협력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응한다.

 

아울러 전문인력이 부족한 반도체 분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기업·정부의 공동투자로 기술을 개발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친환경차의 역대 최대 수출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올해 1분기 수출·내수·생산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정부는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와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배터리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조선 산업의 경우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선박 발주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인력 수급, 친환경화·디지털화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청됐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차량반도체 수급문제나 중국. 미국, 일본 각국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 리스크도 알고 있다"며 "현재 인력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석박사급 고급 인력, 반도체 계약학과 중심 학부인력, 차량 반도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얘기한 행정명령 4개 품목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종합해 어느정도 논의는 되고 있다. K반도체 구축 전략은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글로벌 선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요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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