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와 민간이 오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에 총 94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특히 탄소 저감 효과와 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금융 지원에 나선다. 수소경제 인프라, 친환경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인프라 투자와 신기술 확보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0월 28일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1년여간 수립된 종합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전 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오는 2034년까지는 노후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한다.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을 확대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 20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인프라와 시장·가격 등 기반 구축에 나선다.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내년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과 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 확대로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특히 2025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총 94조원 규모를 탄소중립에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에서 11개 기업이 33조원, 정부가 62조원을 투자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력시장 제도도 마련한다. 급전 순위 결정에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에 나선다. 제주에서 하고 있는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정부는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 하에서 연구개발(R&D)과 투자 지원에도 속도낸다.
내년도 산업 부문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대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이어간다. 2030년까지 산업 부문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R&D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도 새롭게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선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한다.
세제·금융 지원을 위해 탄소 저감 효과와 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R&D 비용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20~30%, 중소기업은 30~40% 공제된다. 당기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3%와 5%, 중소기업은 12%다.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3%다.
10일 정부는 탄소 저감 효과와 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제 지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35조원 규모의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1조원 기후대응보증(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신설 등 정책금융도 강화한다.
대형·중장기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기업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탄소중립 규제혁신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걸림돌 규제 제거도 추진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기회로 도약할 수 있는 신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우선 수소경제 인프라, 친환경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인프라에 투자하고 신기술을 확보해 초기 시장 창출에 나선다. 차세대 이차전지,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소재 등 등 저탄소 소부장 산업도 지원한다.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국내 생산 기반 확충으로 탄소중립 공급망 선점을 추진한다. 그린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그린 엔지니어링 산업은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전통산업·지역 맞춤 전략으로 포용적 혁신에도 나선다.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개소해 지원한다. 정유·가스·석탄산업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고 원전·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관련 업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번 전략의 목표와 원칙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스스로 고탄소 유리 천장에 갇혀 있기보다는 넓고 높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소중립은 분명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는 이미 저탄소 전환의 초석을 착실히 마련해 왔고 충분한 역량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민간과 오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에 총 94조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탄소중립 실현 5대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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