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개미들 불만 '여전'…제도개선 요구 '고개'

개인 투자자들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공매도 상환 기간 60일 통일 '화두'

[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유로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기존 '공매도 폐지'라는 강경한 입장과는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이다. 

 

6일 상장사 관련 커뮤니티와 국민청원 등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공매도 부분 재개 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등 제도의 불공평함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종목토론실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셀트리온(068270) 투자자들은 "공매 세력을 상대로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기한 없는 공매도를 이길 방법은 없으니, 게임스톱과 같은 케이스가 한국에서는 꿈같은 이야기"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일부에서는 "1주라도 더 사서 공매도 세력 박살 냅시다" "한국판 게임스톱처럼 셀트리온에 공매도하면 손해라는 걸 인식시켜야 한다" 등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눈에 띄었다. 

 

씨젠(096530) 투자자들도 "공매도 척결 위해 추가 매수하자" "씨젠 실적 좋고 탄탄해서 개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했는데 과열됐다고 공매도를 하나...정도껏 해라" "종목을 갖고 놀지 못하도록 미국처럼 반드시 기간 설정을 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하려면 기한을 정해라"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풍제약(019170) 투자자들 중에선 '증권사 주식대여 서비스 해지하는 방법'을 설명한 블로그 주소를 링크하며 "대여 서비스 해지해서 우리 주식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투자자는 "신풍제약 소액주주 회의에 동참하자"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의 반응에서 달라진 것은 공매도에 대한 비판 의견 속에서도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대다수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 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60일 이내에 되갚아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간은 주식 차입 후 상호 간 합의로 기간을 설정해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 개인과 같게 60일 청원 부탁드린다" "공매도 기간 제한 필요하다. 무조건 외국인이 이기는 게임이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또 일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를 링크하며 '공매도 기간 설정' 청원을 독려하기도 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공매도 부분 재개일인 지난 3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5월6일 오후 2시15분 기준으로 참여인원은 5만7755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2일이다. 

 

청원인은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수개월 이내에 무조건 되갚아야 한다"며 "이에 반해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차입해도 상환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투연은 공매도가 재개 전날인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공매도와 관련한 11개 개선사항을 즉각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한투연의 주요 개선 내용은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60일로 통일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증거금도 기존 105%에서 개인과 같은 140% 적용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개인 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가동 등이다. 

 

한투연은 "공매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지긋지긋한 박스피의 주역"이라며 "금융당국은 상대적 약자인 1000만 개인 투자자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 후 정책에 반영함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