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경영에 부담, 내년 동결·인하해야”

한경연,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자영업자 상당 수는 최저임금 부담이 커 내년에는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영업자들의 절반(53.1%)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먼저 경기회복(33.4%)이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종식(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19.6%), 최저임금제도 개선(14.7%)이 그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달했다. 특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았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경연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5~10%, 10~15% 인상 시 각각 11.8%가 신규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았다.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가 1순위였고,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2순위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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