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대론데 최저임금 해마다 정하는 건 소모적"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 줄일 수도""주휴수당 폐지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최임위, 정부 입김 받지 말아야"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경기 상황이 매년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최저임금을 매해 새롭게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진행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저임금을 해마다 기계적으로 정하는 대신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다.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 구호밖에 안 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지난 20일 열렸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미미했던 만큼 내년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업계가 위기인 만큼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선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실제로 집권 초기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최저임금은 2020년 2.9%, 2021년 1.5% 인상되는 데 그쳤다. 특히 2021년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 중 한 명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해도 줄 사람(기업)이 능력이 돼야 주는데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면 구호 밖에 더 되나"라며 "경제성장률이나 여러 경제 조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 상황은 안 받쳐 주는데 최저임금을 올려 버리면 어떤 기업이나 사장이 고용을 늘리겠나"라면서 "고용주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돈을 벌어도 90% 이상은 본국으로 송금한다"면서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랏 돈만 유출시키는 꼴"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휴수당 폐지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주휴수당을 주는 국가가 2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임금을 줄 수 있나. 원래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생명권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업종이나 계층 구별 없이 단일하게 적용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업종마다 노동 강도가 다른데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농촌과 도시 인력이 다르고 생계비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현장 근로자 목소리 반영 못 해”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임위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참석한다. 이 중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추천하는데, 김 위원장은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은 직업 자체가 최저임금 위원인 사람들”이라면서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생업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 이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지 잘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임위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쥐고 있는데 이 분들도 정부에서 임명하다 보니 정권에 따라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공익위원을 학계나 국회 등 다방면으로 추천 받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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