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법 논의 진통…'소급 적용' 이견 지속

산자위 소위 의결 불발…여 "여러 업종 피해 지원", 야 "소급 보상 명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8일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 입법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송갑석 의원의 안을 토대로 한 정부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오늘 의결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급적용 조항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 합의에 따라 소급적용 조항 제외, 경영위기 10개 업종 선별 지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소급 보상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안을 의결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간사 간 합의로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해 법안 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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