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여야는 이번 사건에서 초기 부실 대응과 늦장 수사 등 군의 안일한 사건 해결 의지를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들을 불러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군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했다.
서 장관은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지 18일 만이다.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낱낱이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며 "병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질의에 앞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제안으로 피해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진행했다. 기 의원은 질의에서 군검찰 수사가 유족이나 언론의 지적을 따라가는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초기에 군검찰에 초동수사를 맡긴 것이나 이후 과정에서 언론, 유족, 국회의 지적을 뒷북으로 따라가는 것 같다"라며 "국방부 자체의 힘으로 이 사건을 명명백백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지도,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점도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군의 중간 수사 발표나 최종 수사 발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모든 것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 장관은 "수사의 진도나 지원을 철저히 해서 진상 규명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번 사건을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이 덮기에 급급하다. 이러고도 군이 여군을 타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서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직을 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만둬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 장관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이 국방위 회의실 앞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서욱 국방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피해자가 신고 후 제대로 된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공군 법무관 중 여성 법무관은 20여명이 있는데 여성 법무관은 공군본부 등에서 근무해 여성 피해자들이 여성 법무관을 배정받을 수 없다"라며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여군이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지원메뉴얼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전담변호사제도가 작년에 도입되면서 여성 법무관이 변호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 역시 "공군본부 법무실에 국선변호부가 있고, 국선변호부장이 매뉴얼을 보고 여성 법무관 중에 선임된 변호사가 없으면 민간 여성 변호사를 지정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라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당연히 지휘계통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각 군 참모총장들의 불성실한 준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상임위를 소집했으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와야 했다"라며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일갈했다.
기 의원은 "소관 부대의 특정 사안 하나 학습하지 못해서 나중에 파악해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역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사안이 중요하게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과련해 "무거움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공식 사과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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