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론' 이재명 "대전환시대 대규모 공공투자 필요"

온라인 기자간담회 "민생 중요…정부 역할 늘리는 게 맞다"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경제위기와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경제성장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규제합리화'와 '큰 정부론'을 꺼내 들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대선 출마선언에서도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과 경제부흥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대규모 투자확대를 예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민생도 중요하다"면서 "출마 선언문에서 규제합리화를 꺼낸 건 규제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불필요한 역차별과 규제도 많기 때문에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규제합리화가 규제를 무작정 풀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제강화도 완화도 아닌 '합리화'를 내건 이유는 공공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과 시장이 쉽고 자유롭게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합리적 경쟁을 보장하는, 불합리한 독점을 막는 규제는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큰 정부론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시대엔 정부 차원의 대대적 인적자원 양성, 첨단과학기술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교육투자, 과학기술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러자면 정부 조직체계도 개편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일찍 하면 혁신과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시장 잘 작동하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 키우면 쓸데없이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만, 대전환의 시대와 경제위기 때는 오히려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게 맞다"라면서 "미국의 바이든정부가 대공황시대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인프라 투자하고 있듯 큰 정부는 '절대악'이 아니고 큰 정부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가 필요한 곳도 있는데 불필요한 역차별도 많기 때문에 규제를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예비후보 제공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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