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휴먼 뉴딜로 청년층 지원해 격차해소"

'한국판 뉴딜 2.0' 선언…2025년까지 220조 투입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던 기존 한국판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한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했다. 특히 청년층 지원과 격차해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도 2025년까지 기존 160조에서 220조 수준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2.0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2.0'에는 △청년정책과 격차 해소(휴먼 뉴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그린 뉴딜) △지자체 주도형 사업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지역균형 뉴딜)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휴먼 뉴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해 청년내일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저축장려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지원적금 등 소득수준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월세대출, 중기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모색한다. 끝으로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인상하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교육비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안이다.

 

교육·돌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격차의 포용적 해소를 위해선 '기초학력·주요교과+다문화·장애인+사회성 함양+저소득층장학금'으로 구성된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계층별 돌봄 안전망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힘있게 열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2.0은 일상에서의 변화와 성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시켜 줄 것"이라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국가를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이어 '한국판 뉴딜 1.0'과 관련한 △한국판 뉴딜 소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의 '한국판 뉴딜의 확산과 착근을 위한 정책 노력' 브리핑 △한국판 뉴딜 현장 우수사례 소개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의 '뉴딜 관련 산업계 전략 및 투자방향' △'국민제안, 뉴딜에 바란다' 영상 상영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2.0 세부정책방안 보고' △'2025년 뉴딜로 변화하는 미래 대한민국'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1주년을 맞은 한국판 뉴딜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로 기획됐지만,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뉴딜의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형태로 축소 진행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던 기존 ‘한국판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한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했다. 특히 청년층 지원과 격차해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도 2025년까지 기존 160조에서 220조 수준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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