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제2의 타다 사태' 우려"

"로톡, 의뢰인·변호사 모두 편리한 서비스""ICT 기술 도입으로 리걸테크 활성화 해야""정부, '제2의 타다 사태' 막기 위해 중재 나서야"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로톡) 제재와 관련해 "리걸테크 시장의 확장을 막아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벤기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의뢰인에게는 원하는 법률 정보와 변호사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변호사에게는 원하는 분야 및 지역의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라며 "민간 시장에서 공개적인 경쟁을 통한 법률서비스 가격의 합리화가 이뤄질 수 있어 시장 원리에 의한 소비자 편익도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은 수임 경로나 사무 방식이 수십 년 간 아날로그 방식으로 유지되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이뤄지지 않고, 강도 높은 변호사법상 규제들로 인해 시대의 변화로부터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ICT 기술의 도입을 통해 리걸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리걸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이 속속 탄생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벤기협은 "다시 한 번 변협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조처들이 하루속히 제고되기를 촉구하며, 정부도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중재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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