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이달 말 결론내야"

교통연대 성명…지연되면 다시 전국민 서명운동 전개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완성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시민단체들이 이달 내 결론 지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통연대(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는 26일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9일 교통연대(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는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교통연대

 

교통연대는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다 돼가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는 시한을 정하고 출범했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달 말까지도 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겨 시장 개방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못 내면 다시 한 번 더 전 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당사자들은 소비자 권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최종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이 중고차시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갖고 막바지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연대는 "매매업계 발전과 신뢰 확보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된 시장 조성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완성차매매업계 역시 신차시장의 앞선 시스템과 판매 노하우를 기존 중고차매매업계에 공유하고 이식시켜 모두가 상생하는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달 내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개방 논의를 최종 마무리 짓고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혀왔다. 현재는 중기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황준익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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