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창구' 세정협의회 1년 고문료 5억 달해"

"일선 세무서장, 모범납세자·1일 세무서장 표창 주고 세무조사 유예…대가는 월 4000만원 고문료"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세무서장들은 관내 세정협의회 회원에게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고 대가로 퇴직 후 고문료를 받는다. 금액은 월 4000만원, 1년이면 5억에 가깝다."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의 세정협의회가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6개월 가까이 추적한 케이제이타임즈 소속 견재수 기자와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 신진영 비서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뇌물성 고문료 문제를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6일자 <(단독)'로비창구'로 전락한 국세청 세정협의회…'사후뇌물' 증언도 나왔다>, <(단독)국세청, '세정협의회' 국정조사 무마 총력…끝내 증인채택 불발> 등의 기사를 통해 세정협의회의 비리를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세정협의회와 관련된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서울지방청장과 부산지방청장, 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도 보도했다.

 

7일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위를 추적한 kjtimes 견재수 기자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신진영 비서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화면 캡처

 

견씨는 "세정협의회는 납세자와 세무서 사이에 세무행정과 관련한 소통 창구지만 원래 취지가 퇴색, 사후 뇌물이 오가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현직 세무공무원들도 세정협의회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서장들은 관내 세정협의회 회원을 모범 납세자나 1일 명예 세무서장이라고 표창을 주면서 2~3년간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고, 대가로 퇴직 후 고문 계약을 맺은 뒤 고문료를 받는 전관예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고문료는 보통 월 4000만원, 1년이면 5억에 가깝고 강남권 세무서는 취재로 확인한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 비서는 세정협의회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추궁하고자 국세청과 세정협의회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찾아와 증인신청 철회 등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신 비서는 "9월12일 일요일에 민주당 강원도 원주 경선 현장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본청 조사국장이 김두관 의원을 찾아왔다"면서 "오셔서 '증인 빼달라'고 하셨다고 서울지방청장님께서 인정하신 게 어제 <뉴스토마토>보도에 나왔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