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효율적 전환 필요"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 비용 효율적 방역 체계 구축해외 사례 참고하되, 적절한 재정 지원 통한 불균형 줄일 필요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완전한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체계 전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방역으로 인한 활동 제약이 적었지만, 의료진,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일부에 피해가 집중돼 조정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별 백신 접종률, 유행상황, 의료체계 대응, 감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토대로 방역 체계 전환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7월 19일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했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접종자 위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은 감염 확산을 감수하며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호주는 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까지 고강도 조치를 유지 중이다. 또 싱가포르는 가장 전향적인 바이러스와의 공존 전략을 발표했으나 감염 확산으로 고강도 조치를 다시 도입했다.

 

KIEP는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은 이 같은 비용 효율적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해 일정 수준 경제 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노력으로 경제적 타격은 지난해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방역 체계 전환이 늦은 나라는 경제 회복 속도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KIEP는 우리나라 역시 방역 체계 전환을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일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달 중 성인의 90%가량이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위험군 미접종자 100만명에 대한 접종 독려 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IEP 관계자는 "경제 회복이 부문별, 노동형태별,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에 적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며 "변이 출현 감시 및 저소득국 팬데믹 대응 지원도 안정적인 방역 체계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경제 회복은 국가별, 부문별로 불평등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약 계층에 대한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불균형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방역 조치로 타격을 크게 입은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 청년 및 여성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훼손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별 백신 접종률, 유행상황, 의료체계 대응, 감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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