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세훈 "성남시가 화천대유 막대한 특혜 용인"

"대장지구 임대비율 10%…마곡·은평은 41~5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남시 백현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성남시가 민간의 막대한 특혜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 백현동 개발사업과 같은 사례가 있냐는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없다. 그런 일이 있다면 크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보다 더한 특혜가 백현동에서 이뤄졌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지구단위를 계획하며 자연녹지 지역을 4단계나 격상해 준주거지로 변경했다"며 "서울시에서 봤을 때 과연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는 백현동 도시개발 사례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며 백현동과 서울시 GBC 개발 사례를 비교한 판넬을 꺼내들었다.

 

오 시장은 "통상 토지 매각은 일반경쟁으로 이뤄지지만 백현동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매각은 사전에 용도변경으로 토지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해서 회수된 수익을 공공기관 이전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백현동은 싼 가격으로 팔 수 밖에 없는 용도지역으로 판 다음에 용도지역을 4단계나 격상했다"며 "서울시는 좀 더 세분화 된 6~7단계로 격상한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간 이익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제시한 판넬에는 백현동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당시 토지 용도가 임대주택에서 민간에서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질의하자 오 시장은 "임대주택이라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 취지가 완전히 훼손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며 분양이익이 막대하게 증가했다"고 답했다.

 

민간분양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특혜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임대주택을 많이 넣을수록 분양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는 최대한 민간임대 비율을 낮추고자 본능적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통상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기준이 있는데 대장동과 백현동은 임대 비율이 6~7%에서 10%로 매우 낮다"며 "이익을 보기 위해 설계한 것으로 서울시와 극명하게 비교된다”고 비판했다.

 

또 오 시장은 판교 대장지구 공공임대 비율이 서울에 비해 낮다는 내용의 판넬로 설명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비율은 대장지구가 10%, 서울 마곡지구와 은평뉴타운은 41% 내지 50%"라며 "판교 대장지구의 공공회수가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거짓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도시개발법령상 수의계약은 지정권자인 성남시장 승인을 거치게 돼 있다"며 "성남시가 화천대유 민간 개발에 따른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거나 용인했다고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우)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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