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만난 여야 의원 "넷플릭스 망 이용료 문제 개선해야"

넷플릭스 "비용 부담 안하겠다는 것 아냐…오징어게임 제작사와 추가 보상안 논의"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넷플릭스를 만나 망 이용료 부담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기술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글로벌 정책총괄부사장은 3일 이원욱 국회 과방위 위원장,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차례로 면담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 된다"고 설명하며 넷플릭스가 강조하는 자체 기술 조치 부분은 망 사용료 이슈 이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사진 왼쪽)이 3일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사진 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역시 국내에서 이뤄지는 넷플릭스의 조세회피와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등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망사용료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며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여·야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딘 부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영식 의원의 개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징어게임' 흥행에도 제작사가 10%의 수익만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 딘 부사장은 "제작사와 추가적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딘 부사장은 지난 2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하며 "한국 시장에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회 과방위 의원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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