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51억유로 세금 환급 위기

2010-08-27 08:53:18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스페인 정부가 거액의 세금을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는 부가가치세(VAT)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납세자들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분기나 월간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 VAT를 산정한 방식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스페인 정부는 51억유로의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대규모 환급사태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자 스페인 정부는 수정된 징수방식으로 세금을 다시 걷어들일 계획이라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