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선 공약에 '교장 직선제' 포함해야"

'20대 대선 13대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진보 성향 교원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교장 직선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8일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20대 대선 13대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 자격증제 폐지와 교장 직선제 시범학교를 시행해 교장 전횡을 견제하자고 제안했다. 교장 중임제를 폐지하고 4년 단임제를 도입한 후 교장 중임 임용을 원할 경우 공모제에 응모해 학교 구성원의 평가에 따라 중임 여부를 정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장 직선제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가 전체 (선거인단)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도 투표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뉴스토마토> 질의에 노 정책실장은 "학생에게도 충분히 정보만 제공한다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입시교육 위주 교육과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도 내놨다. 고등학교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시행, 수능을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 도구로 삼는 자격고사화, 학력·학벌 차별을 없애는 차별금지법 제정, 대학 무상교육 등이 있다.

 

이밖의 요구안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교육내용, 주당 학습시간, 하루평균 시수, 수업일수 적정화로 과도한 학습량 감축 △학교업무 정상화 △공립유치원 확대 △돌봄 국가사회 책임제 △차등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교사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사회 불평등이 그대로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실, 부모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는 재난 상황을 맞아 더욱 벌어졌다"며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습 차이를 그나마 완충시켜준 학교 역할이 등교일수 감소로 인해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배움 권리를 보장하는 게 대선 후보들의 주요 화두가 돼야할 것"이라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8일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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