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 610명 규모 신규 임용·전보

대검 중대재해자문기구 신설 지원 검사 2명 발탁신설 남양주지청 지청장에 구승모…이규원 공정위 파견 종료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2월 7일자로 단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됐다.

 

오는 3월 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개청 등에 따른 보직 신설, 파견·휴직에 따른 공석 등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에는 개청 준비단장을 맡아온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를 발령했다. 손정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은 남양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이찬규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은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으로 각각 이동한다.

 

남양주지청으로 전출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발령하되 다음달 21일부터 부임해 개청을 준비한다.

 

특히 법무부는 대검찰청 내 중대재해 자문기구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오재준 대구서부지청 검사와 문재웅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대검 연구관으로 발탁했다. 오 검사와 문 검사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지원하게 된다．

 

일반검사 인사는 경향 교류, 지방 권역별 분산 배치 등 인사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에 주안점을 뒀으며, 법무부·대검 전입 검사도 수도권 3회 근무 제한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외부기관 파견 직에는 법무부·대검 근무 경험자를 제외함으로써 기회균등을 제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검사의 공정위 파견이 종료되면서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 공인전문검사인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이동한다.

 

이 밖에 정광일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은 고양지청 인권보호관으로, 신혜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부부장은 안산지청 형사4부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부서에 특정 지역·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우수한 여성 검사들을 발탁해 검찰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장기간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은 공인전문검사 등을 주요부서와 외부기관 파견 직에 발탁하여 기회 균등 제고에 노력했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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