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안보에 임기 없다…공급망관리기본법 제정 시급"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직접 주재…"우크라이나 사태 시급한 대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관리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 징후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과 관련해서도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를 이유로 각국 정부의 수출규제가 증가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는 등 상호호혜적인 국제분업체계와 평화로운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기 위해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외여건 변화 및 대응전략, 경제안보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대응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며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한 대응이 긴요해졌다"며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과 적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관리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또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 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서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특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며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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