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 기자]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는 30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모두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민주, 정성호 사의에 '만류'…서영교 "할 일 많다", 박지원 "반려돼야"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이를 만류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 수사방해 및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에 대해 "사의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셔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충정은 이해하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며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그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냐"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장관직을 수행할 의지가 더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를 통해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까지 거론되면서 검찰 수뇌부 공백이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의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27~28일 이틀 동안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무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형소법 조문안 작업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부칙 개정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29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서영교(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최영중 성범죄 수사방해 관련 및 법사위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힘 필버에도 31일 처리 '유력'…정점식 "정부·여당 동반 몰락" 경고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종결할 수 있어, 현 의석 구도상 개정안 처리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31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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