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 자문기구 초대위원장에 권창영 변호사

18년 법관 출신의 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 중대재해 자문기구 초대위원장에 판사 출신 노동법 전문가인 권창영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지평)가 내정됐다. 

 

대검찰창은 17일 "노동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권 변호사를 대검 중대재해 자문기구 초대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노동법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등을 발간했다. 의정부지법 판사시절인 2003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노동가처분을, 변호사가 된 뒤인 2019년 부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소송실무와 노동형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김지형 대법관(현 지평 대표)과 함께 현대제철 안전·보건·환경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종합안전개선대책안 등 안전보건부문 정책 수립을 자문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검 내 중대재해 관련 수사와 공소유지에 대한 자문을 맡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주문기구 위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의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지난달 25일 검찰 인사에서도 대검 중대재해 자문기구 지원 검사로 오재준 대구서부지청 검사와 문재웅 검사를 발탁해 대검 연구관으로 보임했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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