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에서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 격인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미디어·콘텐츠의 거버넌스를 일원화하는 부처와 별도 합의제기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콘텐츠 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미디어 분야와 관련된 산업적인 정책기조가 불명확해 미디어 분야의 정책 개선이나 진흥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독려했다. 실제 국내 미디어시장은 넷플릭스·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업무가 흩어져 있고, 권한이 중복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진흥책도 적절히 펼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강조해왔다. 우선적으로 미디어혁신위를 출범해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시킨 거버넌스 모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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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체험존을 한 시민이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의 미디어 콘텐츠 부문 과단위 조직을 통합해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로 개편을 검토 중이다. 미디어와 콘텐츠 거버넌스를 통합하되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에 국한하고 지상파 방송·종편·보도채널 정책과 방송규제·합의제기구 성격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미디어혁신위를 통해 방안을 도출한 뒤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 등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부처뿐 아니라 OTT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중소사업자와 국내 OTT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 기업과 예술인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대기업·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콘텐츠 관련 예산 지원 확대, 콘텐츠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및 제작자 지원 확대 등에 나선다는 목표다.
윤 당선인의 미디어콘텐츠 및 OTT 플랫폼에 대한 정책 방향은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맥을 같이해 시너지가 예상되는 바다. 당시 안 대표는 OTT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미래 유망 업종으로 꼽고 국무총리실 직속 디지털·콘텐츠 산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조율 및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처 설립 등 정부조직개편은 국회에 제출 후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4인을 더해 의석수가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소폭 늘었지만, 총 172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미디어·콘텐츠 전담 거버넌스 탄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통합부처에 속도가 날 수 있다. 미디어업계 관계자는 "OTT 이용자 증대 및 글로벌 사업자의 확대 등 시장상황을 감안해 진흥정책을 한목소리로 낼 수 있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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