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새 정부에 규제완화·산업진흥책을 포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차세대 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통신업계는 5G 인프라 정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사업을 키울 수 있는 육성방안을 기대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업계를 중심으로는 편성·요금제 등에 대한 자율성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OTT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통신·방송·미디어업계는 새 정부에 규제완화로 산업을 성장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정책적 기틀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통신업계는 윤석열 당선인이 디지털 경제 비전의 일환으로 내세운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공약에 거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두고 반값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에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달리 디지털 전환의 토대가 될 5G·6G 등 이동통신망 고도화와 AI·클라우드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나선 만큼 진흥책을 기대하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회 안에서 디지털 혁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도 발 맞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업계는 5G 유휴 주파수를 조기에 동시 공급하는 방법으로 5G 전국망 고도화에 방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8~2030년 글로벌 시장에서 6G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6G 연구개발(R&D)에 정부차원에서 선제적 투자도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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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업계는 인터넷(IP)TV 및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규제 해소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OTT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규제가 없는 OTT와 달리 케이블TV나 IPTV는 방송법상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OTT나 케이블TV, IPTV 모두 동일한 서비스인 만큼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이에 요금정책과 채널 운영 측면에서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에 대해 분담 사업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상콘텐츠 업체를 기준으로 징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포털 사업자, 대기업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 OTT 사업자에 공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OTT 중심의 미디어업계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 지원이 새 정부에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OTT 콘텐츠 관련 예산 지원 확대, 제작자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지만, OTT의 근원적 경쟁력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와 플랫폼 산업 진흥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일관된 미디어 거버넌스 확립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 있다. OTT업계 관계자는 "OTT 지원방안 등 두 개 이상의 부처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의사소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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