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법무 "검수완박, 방향 옳지만…범국민적 토론 필요"

2009년, 국내 최초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제안자"과욕 버리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검찰 개혁 매진해야"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처음 제시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졸속처리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이라는 방향은 옳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완수를 목표로 삼아 한 달 내 처리해도 될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천 전 장관은 "민주당 일각의 의욕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나 그 강행은 매우 위험하고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복당식에 참석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천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법안 도입은) 범국민적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각계각층 국민과 전문가,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대적인 토론을 조직해 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천 전 장관은 소추기관(검찰)와 수사기관(경찰 및 전문수사기관)을 분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검찰의 수사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수사역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계 국회의원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천 전 장관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천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에는 수사 및 소추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여러가지 폐해를 드러냈다"며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관 상호 간에 적절히 협력하고 견제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유효적절한 방안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천 전 장관은 지금 민주당의 속도로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면 과도기적 수사공백과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사회정의의 실현에 직결되는 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천 전 장관은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과욕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검찰개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주당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적 지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가 아직도 2년여 남아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범국민적 토론을 서둘러  2년 후 총선 무렵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게 돼 윤석열 국민의 힘 정부도 감히 반대하지 못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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