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된다" 43.6% 대 "우려 안된다" 47.3%로, 두 의견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3.7%포인트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14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3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공화국 우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려된다" 43.6%, "우려되지 않는다" 47.3%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1%로 집계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등을 공약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이유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출권력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탄생을 예고했다며 검찰총장 출신의 윤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더해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정치권을 격랑 속으로 밀어넣었다. 당장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 강한 반발에 나섰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애서는 검찰공화국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우려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20대 "우려된다" 32.3% 대 "우려 안된다" 50.0%, 60대 이상 "우려된다" 31.2% 대 "우려 안된다" 56.3%였다. 반면 40대 "우려된다" 61.4% 대 "우려 안된다" 36.6%, 50대 "우려된다" 53.1% 대 "우려 안된다" 40.1%로, "우려된다"는 걱정이 절반을 넘었다. 30대의 경우 "우려된다" 46.9% 대 "우려 안된다" 48.9%로, 두 의견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와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서울 "우려된다" 45.2% 대 "우려 안된다" 51.0%, 대전·충청·세종 "우려된다" 46.5% 대 "우려 안된다" 47.5%, 강원·제주 "우려된다" 38.6% 대 "우려 안된다" 42.7%로, 모두 오차범위 이내였다. 경기·인천의 경우 "우려된다" 40.5% 대 "우려 안된다" 49.6%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광주·전라에서는 "우려된다" 74.1% 대 "우려 안된다" 19.1%로, "우려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대구·경북 "우려된다" 30.2% 대 "우려 안된다" 63.1%, 부산·울산·경남 "우려된다" 36.2% 대 "우려 안된다" 47.2%로, 지역적 차이를 보였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우려된다" 42.1% 대 "우려 안된다" 40.2%로, 두 의견이 큰 차이 없이 팽팽히 맞섰다. 보수층 "우려된다" 19.9% 대 "우려 안된다" 76.1%, 진보층 "우려된다" 74.6% 대 "우려 안된다" 19.9%로, 진영별로 결과가 확연히 달랐다.
이번 조사는 ASR(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41명이며, 응답률은 4.7%다.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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