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굉장히 위험"

JTBC '대담-문재인의 5년'서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부동산 문제,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발언에 대해 "표현 자체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손석희 전 앵커가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필히 막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를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그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반드시 막겠다', '저지하겠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손 전 앵커가 '검수완박으로 고통받을 국민을 위해 한 말 같다'는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검찰개혁은)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다.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표현이 되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지도록 헌법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적어도 강제 수사를 하려면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현안이기 때문에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충분히 (의견을) 모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배경에 대해 “당시 흐름을 주도한 게 윤 당선인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 공교로운 것이 많아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단정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선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토로하면서도 임기 내 벌어진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부동산 문제는 세계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면서 “코로나 시기 많은 재정(지원)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게 되는 ‘영끌’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났다”고 했다.

 

전연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