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테라 계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통과

'화이트 리스트' 제도로 투자자 보호 힘써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만 인정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일본 당국이 테라와 같은 스테이블 알고리즘 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스테이블 알고리즘 테라UST(USD) 폭락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 중 '엔화,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코인만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명확한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겨냥한 조치이다.

 

앞서 일본은 금융청과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JVCEA)가 승인한 화폐만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로 가상화폐 가치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힘썼다.

 

그러던 중 지난달 12일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투자자 개인을 넘어 가상화폐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자 '화이트 리스트'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할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발효를 해당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금융사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과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해당 법안은 1년 후 발효될 예정이다.

 

끝으로 통신은 "주요 경제국 중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틀을 마련한 첫 국가다"라고 평하며 일본이 가상화폐 규제 마련에 적극적인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상화폐다. 당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추락하자 형제 코인이던 루나 코인의 가치도 99.99% 하락율을 보이며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 버렸다.

 

박재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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