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AP=연합뉴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35마일(약 56㎞) 떨어진 해상에서 18일(현지시간) 난민들이 독일 구호단체인 시워치-3(Sea Watch-3)이 설치한 긴 막대 모양의 튜브에 매달려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들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오려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바닷길 익사자가 크게 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영국 정부가 아프리카 르완다로 난민을 떠넘기려 하자, 유럽 인권 법원이 극적으로 이를 막아냈다. 그럼에도 영국 측은 다음 비행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4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으로 망명 온 이민자 최대 7명을 태운 비행기가 이날 오후 10시30분 영국에서 르완다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이륙 몇 분 전 비행이 취소됐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이송 계획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불가역적인 피해를 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영불해협을 건너온 이주민을 태우고 르완다로 출발하려던 비행기는 영국 공군기지에서 이륙하지 못했고 탑승객들은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4월 르완다와 5년간 1억2000만 파운드(약 1860억원)의 개발 원조를 대가로 일부 난민을 보내는 협약을 체결했다. 난민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아프리카 외 지역 난민까지 강제로 떠넘기는 모양새라 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럼에도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난민의 르완다행을 막아 달라며 인권단체가 낸 비행 중지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영국 정부의 손을 들어줘 이날 1차 비행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유럽 인권 법원의 판단에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실망스럽다"면서 "국내 법원이 비행을 허용한 것에 대해 유럽 법원이 개입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음 비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르완다 정부도 "영국 정부와 협상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첫 비행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단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르완다 이주 정책이 폐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다음 달 전체 심리에서 정책의 합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