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여야가 16일 강원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특례규정 신설 등 입법과제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된다. 해당 법은 앞서 지난달 29일 여야가 '원팀'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세부적인 법 완성을 위해선 남은 길이 험난하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2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기념 미래비전 선언과 원팀 한마당'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이철규·이양수·유상범·박정하·노용호 의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허영 의원만 자리했다.
김 당선인은 축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출발한 것 자체는 잘됐지만 법안이 23개 정도만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법안들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이라는 골든타임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 도민회를 포함해서 연석회 등을 만들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이 법의 제정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겠다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제정될 수 있었다"면서 "그 공이 누구에 있든지 간에 (강원도가)특별자치도가 된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특별법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뀐 거 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는 환경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강원도 산하기관으로 두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몫은 여야 국회의원이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허영 의원이 앞장서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여야 간 협치를 부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을 향해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등이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평화특별자치도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특별자치도를 강조했다. 두 후보의 공약은 21대 국회에서 2020년 9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영 민주당 의원이 2021년 4월에 제출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탄력받아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여야 협치의 결과"라면서도 법 통과의 결정적인 역할에는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이광재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지사 출마 조건으로 민주당에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제시하고 설득을 이뤄냈다"며 '이광재법'으로 칭했다. 반면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든 강원특별자치도"라며 공을 자당에 돌렸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 대부분 개괄적인 내용들로 세부적인 특례를 규정한 개정안 조기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해당 논의는 국회에 표류중이다. 또 특별법의 완전한 개정을 위해서는 강원도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 문제가 중요한데 이 역시 기약이 없는 상태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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