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체 나라살림(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으로 짜였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2010~2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서민희망'과 '미래대비'를 기치로 짜여진 가운데 항목별로는 외교·통일(9.0%), 연구개발(R&D, 8.6%), 보건·복지·노동(6.2%) 등에서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과제(▲ 보육 ▲ 아동안전 ▲ 교육 ▲ 주거·의료 ▲ 장애인 ▲ 노인 ▲ 저소득층 ▲ 다문화가족)를 선정, 32조1000억원을 지출키로 했다.
올해 예산대비 감소하는 부문은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3.2% 줄이기로 했다.
2년 연속 동결했던 공무원임금은 5.1% 인상한다. 정부는 물가전망과 민간기업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수입은 314조6000억원으로 올해의 290조8000억원에 비해 8.2% 늘어난다.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은 "경기 회복속도가 당초 예상속도보다 매우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 세출 탄성치를 계산해 내년 세입규모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인 것이 내년 2.0%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 대비 36.1%이던 것이 35.2%로 줄어 재정건전성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류 차관은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은 한편 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내년 재정운용의 목표를 서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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