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을 위해 2026년까지 기업 340조원의 투자를 뒷받침한다. 또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이상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도 설립한다.
특히 대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수준인 8~12%로 2%포인트 상향한다. 시스템반도체 등 전략반도체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반도체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전략을 보면 정부는 용인·평택단지 등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까지 최대 1.4배 늘리는 특례를 적용한다. 산단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는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처리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등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프라, 규제 완화 등의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단일화하는 등 기존 6~10%에서 2%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테스트, IP설계·검증기술 등과 관련한 설비·연구개발(R&D) 투자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업 부담이 큰 화학물질·안전 관련 규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고시를 제정한다. 이로써 유·누출 확산방지장치 보유 때 긴급차단설비의 시설기준 적용을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도록 한다.
특히 오는 2031년까지는 반도체 관련 우수인력 15만명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대학의 정원과 교원·학사과정 규제는 축소한다. 학과 신·증설 때에는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 현장전문가에 대한 교원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비전공 학생의 반도체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학부생이 2년간 복수전공·부전공 과정으로 이수 가능한 ‘반도체 브레인 트랙’은 30개교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업계와 공동으로는 향후 10년간 3500억 규모의 R&D 과제를 연계 지원한다. 실전형 석박사 인재를 육성하는 한국형 SRC(미국 민관 반도체연구 컨소시엄)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시스템반도체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차세대반도체·파운드리생태계·팹리스’ 등 3요소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인 전력반도체·차량용 반도체 분야에는 각각 4500억·5000억 규모의 예타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지원 규모는 2030년 1조2500억원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유망 팹리스의 글로벌 기업 성장도 지원한다. 30개 팹리스를 ‘스타팹리스’로 선정해 상용화·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용 R&D도 지원한다. 제품개발 초기부터는 수요기업 연계의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병행한다. 팹리스의 설계·제작·상용화 전 과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부장생태계 강화를 위해 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올해 9%에서 2023년 20% 이상으로 늘리고 미래 공급망 변화 대응에 필요한 첨단패키징, 포토마스크 기술 등을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늘린다.
정부는 수요산업·소프트웨어(SW) 등 주변 산업 동반 발전을 토대로 반도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플러스 전략도 제시했다.
이 밖에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AI, 바이오 분야의 동반 성장과 마이스터고 확대 등 SW 인력 양성·교육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인프라 지원, 규제·인허가 특례, 세액공제 혜택 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21일 발표했다. 사진은 반도체 생산공장을 살피는 한화진(왼쪽 두번째)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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