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전기차 쇼크 오나…"미국에 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 요청"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상원 통과전기차 배터리에서 글로벌 공급망 제외중국산 사실상 배제…'국내 기업 불이익'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부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내용을 놓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로서는 불이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통상당국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를 전달했다. 이날 안덕근 통상본부장은 현대차·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와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경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배터리와 관련한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배터리용 광물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조립한 제품이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원재료 제련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속내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한 상태다.

 

안 본부장은 배터리 부품 제작·조립과 전기차 최종 조립을 모두 북미에서 완료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미 통상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해당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산업부 측은 해당 법안 동향을 주시하고 우리 업계와 지속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현대차·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와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내용을 미 통상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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