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드배치는 대한민국 군사 주권…문 전 대통령 군사주권 포기했나"

중국 주장…"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주장과 관련해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의 영역"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정부가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며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한국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을 선시했다"고 주장했다.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및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이고, '1한'은 사드 운용의 제한을 말한다.

 

권 원내대표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 환경영향 평가를 불명확한 이유로 미뤘고,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했다"며 "사드 기지 주변의 좌파 단체의 시위를 방조하는 바람에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보급도 받지 못한 채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중국에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며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우면서 우리를 '작은 나라'라고 비하했다. 중국몽에 동행하겠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같은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 때문에 국민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중국의 사대주의자였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도자였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이 2017년 10월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할 당시 3불 1한 정책을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을 한 것에 다름없다. 문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관계당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비상식적인 문 정권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기호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사드 운용 제한을 거론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자 안보 주권 침해 행위"라면서 "문재인정부 시절 중국에 헌납한 사드 3불 정책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 족쇄"라고 공세를 이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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