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종합)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19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한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1480억원 규모의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원전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임 교사 등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결정이 나면서 수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 중이다.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19일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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