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국힘 새 비대위, 윤 정부 유일 자산 '법치' 무너뜨려"

국힘, 새 비대위 열기로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것에 대해 "이 정권의 유일한 자산인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진 전 교수는 국민의힘 의총을 놓고 “문제를 잘못 푸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선 정권에서 민주당은 법 자체를 갖고 농락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세웠다”며 “(국민들은)이를 바로 세우라는 의지가 있었고, 사실상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독일의 나치 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언제가 비상인지 규정하는 그 자가 바로 주권자' 발언을 언급하며 "국힘 몇몇 사람들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쿠데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이런 편법의 손을 들어줄까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과 대표가 만나든, 누가 중재를 하든 원만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올바른 합의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경우를 비대위 전환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1항 개정안을 박수로 추인했다. 

 

이후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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