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만6천명 감축

학령인구 감소 여파…비수도권 74개 대학 1만4244명 줄여일반대 55곳·전문대 41곳 감축반도체 인재 양성책과 상충 지적도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학령인구가 줄면서 정부가 2025년까지 96개 대학의 입학 정원을 1만6197명 감축한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과 함께 96개 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 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전환 등이 포함된다.

 

적정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전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이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74개 대학, 1만4244명(88%), 수도권 22개 대학 1953명(12%)이다. 충청권이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수도권 22곳, 부산·울산·경남 19곳, 호남·제주가 17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고려대와 홍익대, 서울시립대 등 5곳이 입학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신입생 미달이 많은 비수도권 대학들이 적정규모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지원금의 86%인 약 1200억원은 지방대에 지원한다.

 

텅 빈 대학 강의실. (사진=뉴시스)

 

학제별로는 일반대에 1000억원, 전문대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감축 규모는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이다. 지원 액수는 4년제 대학 감축 인원 1인당 3270만원, 전문대 1514만원이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광주대로 70억360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대학 중에선 대진대(60억3300만원), 단국대(11억3800만원), 한성대(7억4900만원), 고려대(7억4300만원), 루터대(7억4300만원) 순으로 지원금이 많다.

 

다만 앞서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증원을 허용하면서 적정규모화 정책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입학 정원을 줄여 지원금을 받은 대학이 첨단산업 학과 정원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받고 실제 감축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학 정원 감축에 나선 대학 중 대부분이 신입생 미달 위기를 겪는 지방대이기 때문에 수도권 쏠림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를 돕기 위해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마련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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