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0건 중 4건은 ‘황혼이혼’… ‘무자녀 이혼’도 증가세

2021년 재판상 이혼, 전체 가사사건 중 7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가정 문제를 법정에서 다투는 가사소송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일 대법원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혼인무효·재산분할 등 가사소송 사건은 17만4973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7만1573건, 2020년 17만1671건에 이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1년을 보낸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2041건으로 전체 가사사건의 72%를 차지했다. 특히 이혼한 부부 중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의 ‘황혼이혼’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이혼한 총 10만1673쌍 중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은 3만9387쌍(38.7%)으로 전년(37.2%)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갈라선 신혼 부부(동거기간 4년 이내)는 1만9116쌍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혼한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5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그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다. 자녀가 1명인 경우는 22.3%, 2명은 16.1%, 3명 이상은 3.2%였다.

 

이 밖에 가사소송 당사자인 외국인 4189명(원고 1287명, 피고 2902명)의 83.9%(3514명)가 이혼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514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51명(24.2%), 미국 192명(5.5%) 등의 순이다.
 

이혼사건 동거기간 및 미성년 자녀수별 비교. (출처=대법원 ‘2022 사법연감’)

 

박효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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