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도 뭉친다…빅테크 망이용료법 저지에 공개 대응

유튜버 볼모로 한 구글 vs. 공동간담회 예정한 KTOA·통신사KTOA, GSMA 국제 공조 모색…망이용료 캠페인도 검토SKB-넷플릭스 문제로 치부됐지만…플랫폼 갑질·트래픽 증가로 상황 달라져국회도 엄중 대응 예고…21일 방통위 종감서 집중 질의 예정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구글이 크리에이터(유튜버)에 대한 지배적 권한을 이용해 망이용료법 반대 여론몰이에 나서자 국내 통신사들도 공식 대응에 나선다. 유튜브가 유튜브 웍스 어워즈 등 공개행사에서 "(망이용료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원론적 답변을 했지만 현장에선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생태계가 창출한 일자리는 8만6000개 이상이라는 광고를 지하철·버스정류장 등에 게재하고, 공식블로그를 통해 망이용료 법안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물밑 영업을 강화하자 통신사들이 힘을 합쳐 대응하려는 것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망이용료법안에 대해 오해를 풀고, 망이용료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알릴 방침이다. 

 

국내 통신업계가 망이용료 바로 알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 일환으로 12일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발표할 예정이다. KTOA는 세계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등과 국제 공조도 모색하고 있다.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망이용료 실태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 진행 방안도 검토한다. 구글이 유튜버를 끌어들여 법안 저지에 나서자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정면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국내 통신사 모두 의견 합치를 보인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그동안 통신3사는 망이용료보다 콘텐츠 제휴에 더 큰 무게를 뒀다. 2018년 11월 LG유플러스(032640)는 넷플릭스와 단독제휴를 통해 2020년 2분기까지 인터넷(IP)TV에서 유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후 KT(030200)가 2020년 8월 IPTV와 제휴를 맺고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당시 KT가 LG유플러스 때보다 수익배분방식(RS)에서 좀더 유리하게 계약을 했지만, 망이용료까지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이용료보다 IPTV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 이유였다. 때문에 망이용료 논란이 국내에서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이용료 협상 재정 신청을 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양사의 문제로 치부됐었다. 

 

글로벌 대표 빅테크 기업 로고. (사진=뉴시스)

 

하지만 3여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트래픽 증가뿐 아니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절대 '갑'의 위치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총 통신 트래픽 소통량에서 구글은 27.1%, 넷플릭스는 7.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NAVER(035420)는 2.1%, 카카오(035720)는 1.2%였다. 지난달에는 구글이 망이용료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을 막기 위해 유튜버를 앞세우는 행동까지 벌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신에게 종속된 유튜버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구글이 플랫폼 독점력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용자들이 이미 구글의 플랫폼에 락인 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더라도 떠날 수 없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임과 동시에, 이같은 구글의 독점력을 ISP 사업자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유튜버들에게까지 발휘하겠다는 태도가 감지된다. 

 

국회에서도 최근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망이용료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방위로 관장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유튜버를 앞세워 망이용료 의무화 관련 법안 제정 반대 여론전에 나선 구글의 행위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국회 입법 정책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이 일반증인으로 불려나올 예정이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망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7개 법안과 별개로 망이용료 정당성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종합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 등을 통해 망이용료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