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공약인 '안심소득'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7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이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오 시장과 당적이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복지 효과에 대해 거듭 확인했고, 야당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안심소득'은 7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가장 논쟁거리였다.
이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전역에서 안심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재원 확충 계획을 묻자 오 시장은 "기초수급자 제도와 차상위제도 등 대부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줄이면서 (안심소득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간 복지 재원에 이 7조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안심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에 대해 질의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오 시장은 이를 일부 폐지하고 안심소득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와 다르게 끊임없이 가난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의 50%를 (메꿀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 근로 의욕 상실 등의 단점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안심소득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궁했다. 40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 중 7조원을 안심소득 예산으로 사용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가는 예산이 일부 (안심소득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용 의원은 "안심소득제가 '음의 소득세'이면 '양의 소득세'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득 계층의 소득을 저소득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후상박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기본 복지 예산부터 통폐합하는 것인데 이는 증세 없는 복지일 뿐"이라면서 "국힘 의원들도 제도에 대해 잘 모르면서 기본소득에 비해 안심소득이 강점으로 표해지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소득보장 실험은 기초수급자와 연관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시범사업이 불가능 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고, 사업의 취지를 이해했는지 동의해줬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덕분에 사업을 반대하던 시의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구체적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복지는 머리를 맞대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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