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 방통위 추가 압수수색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23일 압수수색 후 약 한달 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 운영지원과와 방송정책지원과 정책연구위원실 등을 압수수색해 종편 재승인 심사 관련 서류와 담당자 PC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이첩 사건과 관련한 추가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과정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들이 TV조선과 채널A 등에 대한 심사 점수를 기준보다 낮게 줬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뒤 관련자료들을 대검찰청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TV조선의 경우 재승인 기준 점수인 총점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 심사 대상인 '공정성 부문' 항목 210점 중 104.15점을 받아 50% 기준에 미달했다. 종편 재승인은 총점이 기준 점수를 넘더라도 중점 심사 대상에서 5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처분이 내려지거나 재승인이 거부된다. 

 

이에 방통위는 1차 압수수색 전인 지난 9월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이 17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 9월23일 검찰이 1차 압수수색 중인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